[금융산업, 위기가 기회다]금융규제 개혁, 업권별 반응 엇갈려

금융당국이 대대적인 금융 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지만 업계는 침체된 분위기를 살리기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업계는 금융당국의 규제 개혁 방안에 대해 금융권 전반에 걸친 각종 규제를 재정비하고 수익성 개선을 위해 영업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측면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수수료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완화 논의가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나타냈다.

복합점포 허용, 해외 진출시 현지 기준 적용 등이 이뤄졌지만 저금리로 인해 수익성이 급속히 악화돼 온 은행권으로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또 은행들은 정부가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까지 걷어내고 있지만 실무와 동떨어져 있고 업계의 실상이 반영된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장 큰 부담은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기술금융 종합상황판’이다.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 종합상황판’을 구축해 은행별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 규모를 집계해 공개할 계획이다.

은행별 실적이 실시간 공개될 경우 은행들이 ‘꼴지만 피하자’란 조급함에 여신의 질보다 양에 치중할 수 있고, 한동안 잠잠했던 ‘꺾기’와 같은 부당영업이 성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금융 규제 개혁 방안에 대해 그간의 숙원 사항들이 다수 포함됐다는 점에서 반색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의 신용공여(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완화한 것은 금융투자 업종 활성화에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기대감이 높다.

카드 업권의 경우 사실상 이번 규제개혁 대상에서 빠진 것이나 다름 없을 정도라며 섭섭함을 드러냈다. 부수업무를 네거티브 방식(일부 금지업무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해왔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대통령의 ‘천송이코트’ 발언 이후 온라인 간편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금융 사고 발생시 결국 카드사들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험업계 역시 일부 규제가 완화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보험 가격 결정시 중요한 잣대가 되는 ‘공시이율’과 ‘표준이율’에 대해 보험사의 자율권을 확대했다는 점은 바람직하지만 유배당상품 활성화 방안, 장수채권·온라인보험 슈퍼마켓 도입 등은 실효성이 떨어져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험료와 같은 가격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한 언급이 빠진 것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저축은행 업계는 영업구역 외에도 신고만 하면 저축은행 지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이 중장기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여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규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금융기관이 대응 역량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행산업의 성장성이 정체되고 있음에도 예대(수신과 대출) 사업 중심의 영업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신사업 진출 등을 통한 성장 전략도 부진하다는 지적이다.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본질적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과감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완화가 필요하고 업권별 규제를 기능별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금리 등 단순한 가격규제보다는 정보공개나 계좌이동제 등을 통해 선택권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