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6 한국 판매, 소비자에겐 그림의 떡일까...단통법 분리공시 도입됐더라면?

애플 아이폰6, 아이폰6 플러스 한국 판매

▲단통법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휴대전화 판매점의 모습.(뉴시스)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가 오는 31일 국내에 출시될 예정이지만 소비자들에겐 '그림의 떡'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달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탓에 소비자에 대한 보조금 혜택이 줄면서 본래 취지였던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 절감이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판매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했더라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어느 정도일까.

분리공시란 휴대전화 보조금에 포함된 제조업체 장려금과 통신사 지원금을 공시해서 구분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이통사의 보조금 액수를 정확히 알 수 있어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조금이 30만원일 경우 이통사 10만원, 제조사 20만원으로 공시해야 한다. 소비자는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 규모와 휴대전화의 출고가까지 투명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제조사들은 출고가를 인하하라는 소비자의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분리공시가 백지화되면서 출고가를 투명하게 알 수 없게 됐다. 오히려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최소 7만원 요금제 이상을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통신요금 부담이 늘었다는 지적이다. 보조금 혜택이 대폭 줄었음은 물론이다.

이동통신업계는 애플 아이폰6가 출시되더라도 보조금이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애플은 그동안 제조사 판매장려금을 지원하지 않았다. 통신사 역시 단통법에 발이 묶여 보조금을 대폭 지원할 수 없다.

업계에 따르면 애플 아이폰6에 대한 보조금 수준은 15만원(6만원 이상 요금제 선택시)으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아이폰5와 5S의 국내 출고가를 기준으로 산출해 볼 때 애플 아이폰6의 가격은 16GB 모델이 94만원대, 64GB 모델이 107만원대, 128GB 모델이 120만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폰6 플러스는 16GB 모델 107만원대, 64GB모델 120만원대, 128GB 모델 133만원대가 될 전망이다.

이 경우 보조금 15만원을 적용하면 애플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의 16GB 모델을 제외하고 모두 100만원을 훌쩍 넘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월 6만원의 통신요금을 감안하면 2년 약정을 한다 해도 매달 10만원 가량의 통신요금을 내는 셈이다. 아이폰6가 미국에서 2년 약정 시 199달러(약 21만원)에 구입할 수 있고, 일본에서는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 시 공짜라는 점에 비춰볼 때 비싼 가격이다.

정부는 지난 8월 단통법에 손을 대면서 분리공시를 추진했다. 하지만 한달여가 지난 9월 24일 이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이를 두고 “소비자는 뒷전이고 이통사와 제조사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난이 빗발쳤다.

정치권에서도 분리공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병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인천 부평갑)이 14일 방통위로부터 법률검토를 받은 결과 “현행법으로 분리공시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무산된 것은 국민의 통신비 절감보다 특정 업체의 입김이 작용한 대표적 사례”라며 “성공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분리공시제도를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병호 의원은 “법률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보조금 분리공시를 못박은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애플은 4.7인치 스마트폰인 아이폰6와 5.5인치 제품인 아이폰6 플러스의 국내 전파인증을 완료하고 31일 출시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발표했다.

국립전파연구원과 애플에 따르면 아이폰6(모델명 A1586)와 아이폰6플러스(A1524)가 국내 전파인증을 통과했다. 이들 두 모델은 스프린트 등 미국 일부 이동통신사와 호주, 일본, 홍콩 등지에서 판매하는 모델과 같은 것이다.

통상 국내 전파인증에 3∼4일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애플은 이들 제품의 전파인증을 지난주 초에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