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관세청 세수실적·체납관리 부진 한 목소리로 질타

관세청이 세수 실적 부진과 고질적인 체납관리 미흡으로 정치권의 뭇매를 맞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올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 중인 세수 진도율 △체납관리 실적 하락 △면세점의 대·중소기업 상생 저하 등을 집중 질타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관세청이 올해 7월까지 세수진도율이 48.9%, 금액으로는 33조3238억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의 지난 5년 동안 7월까지의 세수진도율은 2009년 56.3%, 2010년 65.1%, 2011년 60.6%, 2012년 59.4%, 2013년 56.4%다. 올해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셈이다.

박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세수목표를 설정할 때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 전망으로 세입을 과다하게 추계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또한 “추계방식에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은 체납관세 현금비중, 가산금 수납액, 가산금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등 3가지가 모두 감소하고 있는 점, 최근 3년 이상 장기체납자와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동시에 지적하며 “관세청의 고질적인 부실 체납관리 때문에 재정손실 야기, 납세자와 체납자 간 형평성 저해, 납세의식 약화 등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도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굴을 위해 타 기관으로부터 소득·재산 자료를 실시간으로 확보해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지난 8월 26일 김낙회 관세청장이 ‘면세점 추가 허용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지 않겠다’고 말한 데 대해 “중소·중견 면세점 육성 정책 철회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기재위 외에 국토교통위, 안전행정위 등 11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이어갔다.

특히 안행위의 서울시 국감에선 새누리당 의원들이 야권의 차기 대선 유력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낙하산 인사, 싱크홀(땅꺼짐) 현상을 비롯한 안전 문제, 제2롯데월드 인허가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