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 지방 공공기관 8곳 1인당 업무 면적 기준초과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중 8곳의 1인당 업무시설면적이 정부의 면적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업무시설면적보다 직원복지면적을 더 넓게 설계한 공공기관도 5곳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1인당 업무시설면적이 정부 기준(56.53㎡)을 초과한 공공기관은 한국동서발전(65.04㎡), 공무원연금공단(59.1㎡), 산업기술평가관리원(58.57㎡), 경찰대학(57.2㎡), 서부발전, 중부발전(이상 56.8㎡), 근로복지공단, 정보통신연구원(이상 56.55㎡) 등이다.한국동서발전의 경우 1인당 업무시설 면적이 가장 좁은 해양경찰교육원(13.3㎡)의 5배에 달했다.

1인당 업무시설면적보다 직원복지면적을 더 넓게 설계한 공공기관은 조달청품질관리단(업무16.50㎡, 복지 38.6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업무 21.62㎡, 복지 34.9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업무 13.95㎡, 복지 30.67㎡), 한국인터넷진흥원(업무 24.79㎡, 복지 27.99㎡), 경찰수사연수원(업무 18.34㎡, 복지 19.92㎡) 등 5곳이다.

주변 지역 아파트 시세보다 건축비가 비싼 공공기관 청사도 많았다.

전남 나주로 이전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3.3㎡당 건축비가 812만원으로 나주 아파트 시세(3.3㎡당 406만원·국민은행 발표)의 두 배나 됐다. 한국교육개발원(충북 진천), 한국사학진흥재단(대구 동구), 공무원연금공단(제주 서귀포)도 건축비가 주변 아파트 시세를 뛰어넘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을 구실로 사옥을 더 호화롭게 짓고 보자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빚어낸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