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14개 공공기관 지난해 부채 220조

입력 2014-10-12 14:13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지난해 부채가 2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14개 기관의 총 부채가 지난해 219조원을 넘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진흥원 △대한지적공사 등 6개 기관을 제외한 8개 기관은 4년 연속 부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0년 188조3440억원 △2011년 199조4720억원 △2012년 211조4667억원 △2013년 219조9215억원으로 최근 4년간 16.8%나 증가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코레일, 한국수자원공사 등 5개 기관의 총부채는 215조3243억원에 이른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295개의 총부채(523조2287억원)의 42%에 해당하는 수치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의 금융부채는 지난해 기준 173조4891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른 연간 이자는 7조4521억원으로, 매월 6210억원(일일 204억원)을 이자로 지출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공기업 부채 증가의 최종 책임은 결국 정부에 있다"며 "공기업 부채 가운데 국가가 관리해야 할 부채와 공기업이 책임져야 할 부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빚더미에 앉은 공기업 부채를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규 사업 등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