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미래부, 출범 1년만에 ‘공무원 비위’ 연루 178건

입력 2014-10-10 12:52

윤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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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미래의 먹거리와 일자리 창조에 주력을 목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었지만, 출범 이후 1년 동안 공무원 비위 연루 건수만 총 178건에 이르는 등 비리직원 양성소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10일 법원과 검찰이 통보한 ‘공무원 비위 사실’ 제출자료 분석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방송통신위원회의 비위사실은 단 1건에 불과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 건도 없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소속기관을 포함해 10건에 불과해 미래창조과학부의 178건은 매우 높은 수치로 공직기강 해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자료=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실 제공

아울러 미래부는 지난 7월 장관 정책보좌관과 서기관급 1명이 세월호 참사 직후인 5월 유관업체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아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지난 8월에도 미래부 사무관이 산하 진흥원 직원에게 사업을 위탁하는 대가로 매년 1억 원씩 상납할 것을 요구하고 800여만원이 입금된 현금 체크카드를 받아 사용하다 불구속 기소되는 등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미래부 장관은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공직기강확립과 비리척결, 본업인 ICT와 과학기술을 통해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