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反인권 혐의'로 법정 회부…제재 가능성은?

입력 2014-10-09 15:50

온라인뉴스팀 on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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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지난 5월 김정은이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준공식에 참석한 모습. 북한노동신문

유엔이 북한 김정은에 대해 국제형사법정에 회부하는 방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제 제재 가능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8일(현지시간) 유엔은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 등 북한 내 반 인권 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 등에 회부한다'는 내용 등이 담김 유럽연합(EU)이 작성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했다"고 밝혔다.

이에 과연 김정은이 반인권 행위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을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김정은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일단 현재 회람되고 있는 인권 결의안은 초안 형태여서 확정 과정에서 비동맹 국가 등의 반대로 세부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또한 최종 결의안에 김정은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가 포함되더라도 당사가 거부하면 강제할 수단도 없다.

한편, 현재 김정은은 36일째 잠적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있었던 김정일 위원장의 당 총비서 추대 17주년 중앙보고대회에도 나타내지 않았다. 이에 한민구 국방장관은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김정은이 평양 북방 모처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