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자 30%, 또 음주운전

입력 2014-10-09 09:12

강구귀 기자 kk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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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가 다시 취득한 사람 중 30%는 5년 안에 또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운전면허 재취득자 가운데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비율은 30.2%로, 신규취득자(3.7%)보다 훨씬 높았다고 9일 밝혔다. 또한 재취득자 중 사고 유발률도 9.3%로, 신규취득자(3.4%)보다 높았다.

운전면허 취소자 중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비율은 같은 기간 59.3%를 차지했다. 2012년에는 이 비율이 69.4%나 됐다.

폭음(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에 의한 면허 취소비율은 지난 5년간 평균 76.4%였다. 그러나 이 비율은 2008년 81.0%, 2009년 77.4%, 2010년 75.7%, 2011년 73.7%, 2012년 71.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반해 혈중알코올 농도 0.05∼0.1% 음주운전자 발생비율은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국내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의 재취득 비율은 해외보다 높았다. 한국의 4년 안에 면허 재취득 비율은 약 83%로, 미국 캘리포니아(45%)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음주 3진 아웃'을 당한 운전자의 특별안전 교육시간은 16시간이다. 반면, 미국은 30개월의 장기간 치료를 하고 치료가 끝나야만 면허 재취득 기회를 주고 있다.

김상옥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음주운전은 다른 법규 위반과 달리 알코올의 고유 성분으로 정신적·신체적 중독이 강한 탓에 재발·상습화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