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액만 58억원"

입력 2014-10-08 00:00

김희준 기자 h991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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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매년 지적됨에도 올 상반기에만 58억원이 부정수급자들 손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8일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1만806명이 58억7천100만원의 실업급여를 가짜로 타냈다. 이에 정부는 추가 징수액 등을 합쳐 64억5천만원을 환수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지난 2011년 219억5600만원(2만7천303명)에서 2012년 112억7200만원(2만949명)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117억7100만원(2만1천748명)으로 소폭 늘었다.

이와 관련,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들에게 지급한 포상금도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2억7천만원이던 포상금은 2012년 2억8000만원으로 늘었다가 2013년엔 3억원을 달성했다. 올 상반기에만도 신고 포상금은 1억4000만원이 지급됐다.

이자스민 의원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줄지 않는 것은 부정수급자의 도덕 불감증도 문제지만 고용노동부의 고용 안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제재 강화나 포상금 확대 등으로 정부가 해결 의지를 명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