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80% 3층이상 중고층에 위치…"화재 등 비상시 취약"

입력 2014-10-06 11:12

김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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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후조리원 80% 이상이 3층 이상 중고층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비상상황에 대비해 안전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 최동익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552곳 중 83.3%인 460곳이 3층 이상에 있고, 6층 이상에 있는 산후조리원도 전체의 34.8% 19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은 신생아와 산모를 돌보는 곳이지만 의료기관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때문에 현재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 일반 독서실이나 고시원과 같은 다중이용업소로 규정된다.

때문에 산후조리원은 화재 등에 대비한 특별한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게 아니다.

복지부도 화재 대비 등에 문제를 인식해 지난 2009년 3층 이상 설치를 허용한 단서조항을 삭제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정되지 않고 있다.

또 복지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해마다 산후조리원의 인력, 시설, 설비 기준, 위생관리 기준 등에 대해 합동점검을 하고 있지만 점검실태는 부실하다. 2013년 전체 산후조리원 540곳 중 44곳, 올해 8월 현재 557곳 중 33곳만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도 소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산후조리원 안전과 관련, 야간 인력규정도 미비할 뿐 아니라 사고 대책 매뉴얼도 없는 실정"이라며 "산후조리원에 대한 감염관리뿐 아니라 시설과 인력관리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재정비에 들어갈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