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비율 30% 넘었다더니…취약계층 예산 줄줄이 삭감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 발표와 관련 복지예산비율이 30%를 넘어섰다고 알렸지만 사실상 취약계층과 저출산 관련 복지예산은 줄줄이 삭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는 2015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예산이 삭감된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사업을 비롯해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노인건강관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양육수당 △노인의치틀니 지원 △암환자 지원 등 취약계층 복지예산이 1357억원 삭감됐다.

자료에 따르면 출산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저체중아 발생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서울과 강원 지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에 신생아집중치료실이 부족함에도 저체중아 치료와 관리를 위한 '신생아집중치료실' 설치·운영 예산은 20억6800만원 삭감됐다.

저체중아 발생률은 2000년 3.8%에서 2005년 4.3%, 2010년 5.0%, 2011년 5.2%, 2012년 5.3%, 2013년 5.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은 421병상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 역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와 영유아의 선천성 장애 여부를 조기 검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17억4900만원이 삭감돼 편성됐다.

특히 예산 세부 내역 중 '난청조기진단' 예산은 올해 대비 3분의1 수준으로 대폭 삭감돼(11억400만원 삭감) 4억97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는 올해 6월말까지 집행된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예산 부족이 우려된다.

치매나 백내장 등 노인들이 흔히 겪는 질환의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노인건강관리 예산도 깎였다.

치매는 진찰비나 약값으로 연간 36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올해 대비 11억3500만원 삭감됐다. 녹내장·백내장 등 개안수술비도 1억1000만원 삭감됐다.

노인의치틀니지원 사업과 암환자 지원 사업은 4대중증질환 보장성확대 및 노인틀니 급여화에 따라 각각 67억600만원, 50억48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노인의치틀니지원 사업 대상인원은 1만1619명으로, 여기에 대상자 감소율 14.2%

(2012~2014년 평균)를 적용하면 2015년도 노인의치틀니지원 사업 대상인원은 9969명으로 추계된다.

하지만 실제 예산은 9969명보다 3301명이나 줄인 6668명을 대상으로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평균 대상자 감소율을 적용한 9969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 필요 예산은 100억원으로, 현재 정부예산안에서 추가로 33억원 증액해야 한다.

정부는 암 등 4대중증질환 보장성을 2016년까지 10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암 환자들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암환자 지원 사업 예산은 50억4800만원 삭감됐다.

암환자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50%의 암환자가 낸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 부분은 100만원까지, 건강보험 비적용 부분은 1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연도별 4대중증질환 보장성확대 계획(2013년 85%, 2014년 90%, 2015년 95%, 2016년 100%)에 따라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중증질환 보장성확대 급여화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1일까지 보장성확대 목표 달성 수준이 4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액 기준).

내년도 4대중증질환 보장성확대의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올해 대비 21.3%나 삭감한 것은 과도한 예산 삭감으로 볼 수 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복지비중 30%를 넘어섰다고 홍보해놓고 취약계층 예산을 줄줄이 삭감했다"고 지적하면서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 때 줄였던 법인세 감세를 다시 회복시키는 등 조세정의에 맞는 세제개편을 통해 세입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