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4주년/ 내수가 미래다] 수출 중심구조 탈피 ‘내수→생산→고용→소비’ 선순환 구조를

지난달까지 경상수지가 2년 넘게 흑자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체감경기는 여전히 암울하다.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세월호의 파고를 넘어 내수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또한 내년 확장적 예산안을 통해 경기부양에 주력한다는 모양새다.

◇국내경기, ‘내수 디플레이션(마이너스 물가 지속)’ 확산 우려 = 내수가 서민들의 체감경기에 직결되는 까닭은 대부분의 국내기업이 내수시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수시장이 활성화되면 이들 기업의 생산도 증가하고 고용과 급여여건이 향상될 여지가 커진다. 윤택해진 경제여건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은 소비를 확대하고 이 같은 소비 확대는 또한 기업들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것이 내수가 가지는 바람직한 선순환구조다. 반대로 내수시장이 악화하면 기업생산의 악화, 고용과 급여여건의 저하, 소비감소, 국내기업의 침체가 반복된다. 안타깝게도 현재 국내 내수시장은 후자의 경우다. 멀리는 금융위기, 가까이는 세월호 여파로 인해 실질적으로 고사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8월까지 31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가는 경상수지 또한 이 같은 내수시장의 약세를 반영한다는 분석이다.

통상적으로 무역수지를 줄이는 데 이바지하는 원화강세 현상 속에서도 오히려 무역수지가 점점 커지는 현실이 내수침체로 인한 불황형 흑자라고 설명한다.

수출의 환율 민감도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의미도 되지만 환율에 따른 수출 감소분만큼 내수침체에 따른 수입 감소로 그 영향을 상쇄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주요 연구기관들은 현재 한국경제의 무역수지 혹은 경상수지 흑자 행진을 ‘불황형 흑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지난 2월 말 보고서를 통해 “최근 경상수지 흑자 급증의 상당 부분은 수입수요 둔화와 투자감소 등 내수 부진의 심화로 나타난 저성장의 어두운 그림자”라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 또한 “최근 한국의 경상수지는 수출이 증가하지만 수입은 감소하는 내수침체형 흑자”라고 보고 있다.

이 중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 내수 경제가 세월호 충격으로 민간소비뿐만 아니라 생산, 투자, 고용 등 내수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내수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연구원이 다각도로 분석한 경제상황에 따르면 민간소비 증가율(전기 대비)은 2013년 3분기 1.0%를 정점으로 4분기 0.6%, 2014년 1분기 0.3%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설비투자도 2014년 1분기에 -1.3%로 감소세로 전환했다.

특히 실질소득 정체, 미래 불안 등으로 민간소비가 위축됐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고용 증가에도 실질소득은 정체했기 때문이다. 2013년 신규취업자수가 38만6000명, 2014년 1분기에 72만9000명에 달하나, 실질소득 증가율은 2013년 1~4분기에 각각 0.1%, 1.3%, 1.5%, 0.7%에 불과했다. 노후불안, 일자리불안, 주거불안 등으로 소비대신 저축을 늘리면서 평균소비성향이 2013년 1분기 75%에서 4분기 73%로 하락했다.

◇정부, 확장적 재정으로 경기부양 사활 건다 =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2015년 예산안은 재정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이후 41조원 상당의 재정 확대 패키지와 확장적 관점에서 마련된 세법 개정안 등을 통해 올해 경기 회복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

실제로 정부는 내년 총지출 규모를 376조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올해 총지출 대비 20조2000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에서 총지출을 올해보다 12조원 늘리기로 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8조원 가량의 추가 지출은 사실상 추가경정예산안을 한번 더 편성한 것이나 다름없다. 즉 1년치 예산안의 증가분과 1번 추경안을 합친 분량이다.

최근 3년 연속 세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세입 예산은 현실화했다. 내년 국세수입 전망은 221조5000억원으로 기존 계획상의 234조5000억원에서 13조원 낮췄다.

세입 전망을 낮추는 가운데 세출을 크게 늘리는 것은 쉽게 말해 빚을 내서라도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선택이다. 실제로 내년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3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같이 재정 건전성을 일부 훼손하더라도 과감한 경기부양에 나서는 선택은 최경환 부총리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내년 예산안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재정지출 확대가 경기 활성화로 이어져 가계소득을 끌어올리고 이로써 다시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처럼 확장적인 예산안은 새 경제팀 출범 이후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한 41조원 상당의 재정 확대 패키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확장적 관점에서 마련된 올해 세법 개정안 등과도 맥을 같이한다.

정부가 경기를 살리고자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정부의 경기부양책엔 긍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을 볼모로 한 이 같은 정부 정책이 내수시장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자칫 단기 정책에 치우치다 재정건전성과 가계부채를 간과해 보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