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이어 최경환도 기업인 사면 언급

입력 2014-09-26 09:31

박상영 기자 sypar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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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기업인 사면론'에 일단 신중 기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구속된 기업 총수의 사면이나 가석방을 검토할 수 있다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기업인 사면은 정부 내 공감대가 이뤄진 것이냐는 질문에 "공감대는 아니고,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경제를 총괄하는 부총리 입장에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기업인들이 죄를 지면 당연히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기업인이라고 지나칠 정도로 엄하게 집행하는 것은 경제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며“또 주요 기업인들이 계속해서 구속 상태에 있으면 투자 결정에 지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4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잘못한 기업인도 국민 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료들의 잇단 기업인 사면 발언이 이어지면서 비리행위로 유죄를 선고받은 대기업 총수에 대해 가석방 등을 불허해온 `공정 법집행', '불관용 원칙'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기업인 사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담뱃값 및 지방세 인상 추진 등으로 서민증세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비리 혐의로 수감된 대기업 총수에 대한 사면론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