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와글와글] 상가권리금 보호 대책…"악덕 건물주에게 철퇴를"

입력 2014-09-25 10:46

김은총 기자 kec@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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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영업자를 위해 상가권리금을 법으로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했다는 소식에 네티즌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잘했다! 억울한 사람들 줄어들 듯”, “그래 약자도 좀 보호해 주자”, “장사 잘되면 권리금도 없이 나가라 한 뒤 자기들이 장사하는 악덕 건물주에게 철퇴를” 등 긍정적 반응이 많았다. 반면 “법적 실체도 없는 권리금을 어떻게 보호한다는 건지”, “오히려 선량한 건물주를 상대로 악용되면 큰일인데?” 등의 우려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못하게 권리금 제도를 없애라”, “대한민국에만 있는 이상한 권리금 제도” 등 권리금 제도 자체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임신 근로자는 임금과 관계없이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임신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좋은 취지지만, 실효성에 대해 말이 많다. 네티즌은 “오히려 사업주가 여성 채용을 꺼리겠군”, “일찍 퇴근하면 눈치 보일 텐데. 태아도 마음 편하게 못 쉴 듯”, “시간제로 수당을 바꾸거나 임금을 조정하지 않으면 반발을 살 것”,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웬만한 중소기업은 힘들겠네”, “고용주들 마인드부터 바뀌어야지”, “대체휴일도 못 쉬는 마당에 무슨…” 등 비판적 의견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