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 "기업인 사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합법화"

입력 2014-09-24 18:51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수감 중인 대기업 총수들의 가석방·사면 가능성을 언급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평의 법치를 흔들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아예 합법화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24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황 장관의 발언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특히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이라며 이같이 논평했다.

그러면서 "법치를 지킨다는 법무부 장관이 유전무죄를 합법화하자는 식의 기업인 선처라는 망발을 쏟아내서야 되겠는가. 이는 불난 데 기름을 끼얹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출범 이후 유지해 온 비리·부정 기업인들에 대한 엄단 입장을 선회해 사회환원이라는 명목 하에 돈과 바꿔 덥석 사면을 해준다면 박근혜 정부가 애초에 강조한 원칙과 정의가 바로 선 사회가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 대변인은 "(정부가) 이미 수감 중이거나 재판 중인 기업인들을 선처하겠다는 내부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정부가 재벌 총수 사면 검토를 하고 있다면 즉각 중지해야 하며, 황 장관은 즉각 발언을 철회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