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4일 주요뉴스] 갤럭시노트4 출시일ㆍ단통법 '분리공시'제외ㆍ김지하 국가배상 등

◇ 정부, 장년층 고용ㆍ자영업자 대책 발표

정부가 2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장년 고용 대책은 ‘고용-재취업-노후’를 화두로 재직, 재취업, 은퇴 등 일자리 단계에 맞춰 특화된 지원방안들을 마련했다. 또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창업, 성장, 퇴로 등 생애주기 단계별로 지원안이 담겼다. 먼저 장년고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장년 근로자가 생애경력 설계부터 직업능력 향상, 퇴직 전 전직지원 서비스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장년 근로자가 생애경력 설계 서비스를 받으려면 중장년 일자리센터 등 지역별로 지정된 전문기관에 참여하면 된다. 이어 자영업자 지원대책은 창업단계에서는 교육·인턴·체험·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5개 소상공인사관학교 신설, 유망업종 중심의 교육·자금 지원 등으로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20%를 훨씬 넘는 자영업 비중을 18∼19% 등 10%대로 낮춘다는 목표다.

◇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 26일 국내 출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가 한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 140여개 국가에 순차 출시된다. 갤럭시노트4 출시는 삼성전자가 대화면 시장 강자의 자존심을 지켜 나간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삼성전자는 당초 출시 일정보다 앞당겨 오는 26일 국내 이동통신3사(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를 통해 갤럭시노트4를 출시할 계획이다. 국내 출고가는 95만7000원으로 결정됐으며, 10월까지 중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 140여개국에 순차 출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이돈주 무선사업부 전략마케팅실장(사장)은 갤럭시노트4의 목표 판매량을 묻는 질문에 전작인 갤럭시노트3를 뛰어 넘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구체적인 목표랑 숫자를 밝힐 수 없지만 (예약판매 상황도 좋고) 노트3보다 훨씬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 단통법 최대 화두 '분리공시' 빠진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서 ‘분리공시’ 항목이 빠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분리공시를 제외한 단통법 고시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7시 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 단통법의 하위 법령인 고시에 분리공시 내용이 포함되면 상위법과 배치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단통법에서 분리공시가 제외된데는 이 같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단통법 고시안을 담은 분리공시가 상위법인 단통법 조항과 배치된다”며 “분리공시 시행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 “분리공시가 제외될 것 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그간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가 주장한 “제조사별 장려금 규모 공개가 상위법인 단통법과 배치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됐다.

◇ 금호家 형제 법정공방 '형님이 1승'

법원이 아시아나항공 경영권을 두고 벌어진 금호가(家) 형제 사이의 분쟁에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형 박삼구 회장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는 등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단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셈이다. 법원은 23일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비롯해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사장 등 아시아나 사내이사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아시아나항공의 경영권을 두고 벌인 박삼구·찬구 형제의 법정 공방은 일단 형인 박삼구 회장에게 첫 승이 돌아갔다. 이와 관련 금호석화 측은 박삼구 회장의 직무집행을 막지는 못했지만 특혜 또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동원한다면 계속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전했다.

◇ 현대기아차 파업 손실… 3년 연속 '1조' 넘었다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현대기아자동차의 생산차질 규모가 올해도 1조원을 넘어선다. 이로서 현대기아차의 파업 손실규모는 3년 연속 1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국내 공장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두 차례 부분파업에 이어 이달 23일부터 3번째 부분파업을 진행 중이다. 26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파업이 끝나면 현대차에서 발생할 누적 생산차질 규모는 4만4000여대가 될 전망이다. 금액으로는 9100억원에 해당한다. 기아차 노조는 24일 4시간, 26일 12시간의 부분파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이들 노조의 잔업·특근거부를 포함한 누적 생산차질 규모는 1650억원(약 1만대)을 기록할 전망이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생산차질 규모를 합하면 1조750억원(5만4000여대)에 달한다.

◇ 아이폰6ㆍ6플러스 생산비용 알고보니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6 부품과 조립비 등 생산비용이 200~247달러(약 20만8000~25만6800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3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했다. 아이폰6보다 화면이 더 큰 6플러스는 216~263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시장조사기관 IHS가 두 제품을 분해해 어떤 부품이 사용됐는지 확인한 다음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 이 가운데 조립비용은 아이폰6가 대당 4달러, 6플러스는 4.50달러로 각각 추정됐다. 현재 미국에서 아이폰6는 통신사 계약 없는 조건에서 저장용량에 따라 649~849달러에 팔리고 있다. 6플러스 판매가는 749~949달러다. 애플은 메모리 용량에 따라 100~200달러의 추가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했다. 그러나 애플이 128기가바이트(GB) 메모리를 사들인 돈은 16GB에 비해 47달러 더 비쌌을 것이라고 IHS는 지적했다.

◇ '최경환 효과' 아파트 매매가 9주째↑ㆍ거래량 3개월 연속 증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2개월여간 주택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가 개선 조짐을 보이면서 시장 회복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현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9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653건을 이미 넘어섰다. 이같은 거래량 증가세는 지난 6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 이후 금융규제 완화 등 부동산 경기부양 의지를 내비친 이후 3개월 연속이다. 통상적으로 거래량은 주택가격의 선행지표로 거래량이 늘어날수록 가격은 오른다. 부동산114 주간 아파트값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9월 첫째주 0.09% 상승한 데 이어 지난주에는 0.15% 오르며 지난 2009년 6월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주간변동률을 기록했다. 9주 연속 상승세다.

◇ 법원 "김지하 시인에 국가가 15억원 배상"

법원이 1970년대 각종 시국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시인 김지하(73)씨와 그 가족들에게 국가가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김씨와 부인, 장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초 배상액으로 청구된 금액은 35억원이지만 재판부는 15억원만 배상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사과정에서 최소한의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했고 극심한 가혹행위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출소 후에도 일상생활에 감시를 받으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며 판결의 취지를 밝혔다.

◇ '성추행 혐의' 박희태 전 국회의장, 피해여성과 '합의'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상임고문 박희태(76) 전 국회의장이 피해 여성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박 전 의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A(23·여)씨가 "(박 전 의장과) 원만히 합의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합의 과정에서 금전적 보상이 이뤄졌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 간의 합의와 관계없이 박 전 의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6월 개정된 관련법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전 의장이 A씨와 합의한 만큼 조만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난방비리 폭로' 김부선, 아파트 주민 폭행혐의 맞고소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한 배우 김부선(53·여)씨가 자신을 폭행 혐의로 신고한 아파트 주민을 맞고소하기로 했다. 김씨는 24일 오후 2시께 서울 성동경찰서에 출석,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을 신고한 주민 윤모(50·여)씨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씨는 지난 12일 아파트 반상회 모임에서 김씨가 자신의 얼굴을 3차례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와 관련, 김씨는 "저도 맞았으니 정식으로 고발할 것이고, 추가 진단서도 곧 나올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폭행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은 뒤 이와 별도로 성동경찰서에서 진행 중인 난방비 비리 조사와 관련해 2년전 주민 300여명이 서명한 진정서를 제출하며 공정한 수사를 촉구할 방침이다.

◇ [인천AG] 김준홍 사격 속사권총 개인전 金… 대회 2관왕

김준홍(24ㆍKB국민은행)이 남자 사격 속사권총 단체전에 이어 개인전까지 금메달을 따냈다. 김준홍은 24일 인천 연수구 옥련국제사격장에서 열린 남자 25m 속사권총 개인전 결선에서 총 40발 가운데 30발을 맞히며 중국 선수 3명을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앞서 같은 종목 단체전에서 장대규(28ㆍKB국민은행), 송종호(24ㆍ상무)와 함께 금메달을 목에 건 김준홍은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아울러 남자 10ｍ 공기권총에서 금메달 2개를 딴 김청용(17ㆍ흥덕고)에 이어 한국 사격 대표팀의 두 번째 2관왕에 오르는 영예를 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