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한전, 1700억 수입 주는 전신주, 안전은 외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원욱(경기 화성을)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전신주관리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전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했다.

24일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있는 전신주의 수는 870여만개로, 한전이 관리하고 있으며, 한전 직원 5,921명과 협력회사 6335명 등 총 1만2000여명이 전신주관리를 하고 있다. 수치로 따지면 1인당 전주 870여개를 관리하는 형편이다.

이원욱 의원은 “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 한전이 진행한 ‘전주 특별점검’에서도 3300여기가 교체 및 보강대상으로 드러났다” 며 그런데도 번화가의 경우 6개월에 1회, 주택가는 1년에 1회 이상 등 안전확보 및 고장예방을 위한 순시를 하고 있어, 제대로 된 안전점검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특히 한전과 통신사업자간 전주 한 기당 통신케이블을 12조(가닥) 이내 설치하기로 협정하고 있지만 한전에서 제출한 ‘12조를 넘어선 초과전신주’현황 자료에 따르면 무려 6만7296기가 케이블초과로 드러났다.

이원욱 의원은 “주기적으로 순시하고 관리한다면서, 이에 대해 한전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며, 한전의 무책임한 관리를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 더구나 한전이 전신주에 케이블을 설치하는 요금인 공가요금으로 얻는 금액이 2013년 1700억”이라며, “전신주 임대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 관리는 하지 않는 꼴”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전신주로 돈을 버는데 치중할 것 아니라, 안전성을 확보하고, 통신자와 맺은 협정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관리해야 할 것이다. 이원욱 의원은 한전이 이후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 지켜볼 것이며, 한전과의 협정을 이행하지 않는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