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협 불능 대한민국]경제현안 곳곳서 첨예한 갈등…‘국민대타협’ 필요

곳곳에서 충돌이 이어진다. 이해관계자들간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면서 국민적인 갈등으로까지 비화한다. 서로 다른 입장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정부의 리더십은 보이지 않는다. 최근 통상임금 적용에 따른 노사갈등, 공무원연금 개편논의, 서민증세 논란 등 각종 경제현안에서 관찰되는 우리나라 경제의 우울한 자화상이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요청으로 한국연금학회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달구는 가장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다. 시민들은 공무원연금 기금에 매년 혈세가 투입되는 점을 들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공무원연금 개편에 찬성한다. 반면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없이 밀실에서 이뤄지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무원연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점차 격렬해지는 양상이다. 궁지에 몰린 공무원들은 정부의 법안 추진에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특히 지난 22일 한국연금학회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는 전국공무원노조 등 50여개 단체의 물리적 저지로 무산됐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어렵게 수술대에 올린 공무원 연금 논의를 다시 이전단계로 되돌리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지난해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이후 노정된 노사갈등도 경제의 중추를 마비시키고 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아직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한화, 두산 등 상당수 대기업이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한 채 진통을 겪는 중이다. 현대차노조의 경우 22일 사측과 22번의 협상에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4일간의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노사합의에만 결론을 맡긴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정부안도 마련되지 않고 의원입법에만 기대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정부가 담뱃세와 지방세 인상 방안을 잇달아 발표한 뒤 불거진 서민증세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정부는 담뱃세 인상의 근거로 ‘국민건강’을, 지방세 인상의 이유로 ‘지방세 현실화’를 각각 들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꼼수증세’라는 의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더욱이 세금부담이 명백히 늘었음에도 정부가 ‘증세는 아니다’라고 대응하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며 각종 현안에서 정부의 역할이 지나치게 적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 전직 차관급 경제관료는 “정책을 만든다는 것은 넓은 의미로 그와 관련된 이해관계 조정이 포함된 것”이라며 “지금의 정부는 지나칠 정보로 ‘내부의 입장’ 속에만 머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들 현안에 대한 국민적 타협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이어진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의 사례를 보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경제정책은 국민들의 냉소에 직면하게 된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정과정이 없이는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정책목표도 결국 힘을 잃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