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R&D평가 ‘1주일’로 단축된다”… 18년 만에 평가시스템 개편

중소기업 기술개발과제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최초로 ‘클린평가시스템(OASYSㆍ이하 오아시스)’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2개월이나 걸렸던 기술개발과제 평가 기간도 불과 1주일로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의 기술개발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중소기업 R&D 평가 공정성ㆍ전문성 확보전략’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전략의 핵심은 오아시스 도입이다. 오아시스는 현행 오프라인 평가(폐쇄형)를 온라인 평가(개방형)으로 전환해 선정평가의 전문성ㆍ공정성ㆍ투명성ㆍ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그동안 매년 상반기 3개월간 수요가 집중되는 기술개발과제로 인해 평가기간에 제약을 받는데다, 이에 면밀한 평가도 부족하다는 중소기업계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1997년 이후 18년 만에 중소기업 R&D 평가시스템이 전면 바뀌게 된 셈이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시스템이 전면 개편되면서 중기청은 향후 평가위원 매칭, 평가 방식도 한층 투명하게 진행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 평가 인센티브 도입, 평가위원 관리 강화 등으로 전문성도 함께 제고해나가기로 했다. 평가 과정 역시 온라인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R&D 부정심사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공익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보상금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연내 오아시스, 평가위원 확대ㆍ정보현행화 등 시스템 구축, 제도 정비 등 대표적인 개선과제들을 완료키로 했다. 또한 업계 혼란을 감안해 내년에는 일부 사업을 시범 도입한 후 성과를 검토해 점차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이번에 R&D 평가 공정성ㆍ전문성 확보전략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평가기간이 2개월에서 1주일로 획기적으로 단축돼 기술변화에 즉시 대응이 가능해지고, 연중 상시 신청 기회가 부여될 것”이라며 “또한 질 좋은 과제가 선정돼 사업화 성공과 예산 효율성이 제고됨과 동시에 여간 54억원의 행정비용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