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수입 쌀 대북 원조 가능해진다

입력 2014-09-19 08:26

  • 박상영 기자 sypark@etoday.co.kr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내년 쌀 시장 전면개방으로 그동안 관세 유예 대가로 수입해온 쌀을 북한 등 해외 원조 물량으로 전용할 수 있게 된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시장 개방계획 등을 담은 관세 양허표수정안을 제출할 때 의무수입 쌀로 북한 등 해외 원조를 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을 삭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의무수입 물량으로 들여온 쌀은 국내시장에서만 판매해야 한다는 제한 때문에 다른 나라로 다시 수출하거나 대북원조 등에 전용할 수 없었다.

실제로 정부는 2000∼2007년 북한에 쌀을 지원할 당시 의무수입 물량을 사용하지 못하고 250만톤 중 95만톤을 외국에서 수입해 물량을 채웠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 글로벌 선점을 위한 2차전지 기업 투자 동향 알려드립니다. 불확실성 강해진 증시에 필요한 '이것' ㅣ 이창환 영업부장 [찐코노미]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
  • [찐코노미] 외국인이 삼성전자 파는 이유는 '이것'…저점 매수 나설까?
  • [찐코노미] 외국인이 삼성전자 파는 이유는 '이것'…저점 매수 나설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