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근절 종합 대책' 시행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가 대포통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우본은 18일 대포통장 악용 원천 차단을 위해 마련한‘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본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기관 대포통장 피해 건수가 2만여, 피해액은 1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은행권의 대포통장 단속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새마을금고, 우체국, 증권사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 대포통장 피해구제 접수현황에 따르면 2012년 2만16건이던 피해 건수가 지난해 2만1464건으로 늘었으며 올해 상반기만 1만1082건이 접수됐다. 피해액도 2012년 1165억원, 2013년 1382억원, 올해 상반기 872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본은 우선 대포통장 사전 방지를 위해 우체국 통장개설 절차를 강화한다.
계좌개설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의심거래자 유형(10개 유형 90개 항목)은 통장개설이 금지된다. 제3자를 동행해 통장발급을 요청하거나 본인의 주소지를 잘 모르는 경우,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및 과거 대포통장개설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새로 개설되는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한다. 고객이나 휴면고객의 요구불계좌 개설 요구 시 원칙적으로 통장개설만을 허용하도록 한다.
현금·체크카드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후에 지연 발급된다. 통장이 개설된 경우에도 의심계좌에 대한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기법을 고도화해 의심거래가 발생하면 즉시 통장을 지급 정지 한다.
특히 신속·정확한 사고신고 및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전담팀도 신설해 운영한다.
우본은 이외에도 △대포통장 경보제 시행 △타금융기관 등과의 정보공유 강화 △매월 대포통장 근절 홍보의 날 운영 등의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은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시행으로 통장개설 절차가 강화돼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기존 거래고객에 대해서는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며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국 우체국은 이날 '대포통장과의 전쟁' 선포식을 열고 대포통장의 범죄 수법과 악용에 따른 피해 사례 등을 홍보하는 활동을 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