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담뱃값 인상안 조정 시사… 상임위 추가 논의

입력 2014-09-16 20:36

윤필호 기자 beetlebu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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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은 16일 정부가 추진한 담뱃세 인상폭을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회의를 열고 담뱃세 및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골자로 한 조세개편안과 쌀 관세화 대책, 건강보험금 부과체계 개선 대책 등을 협의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담배값 2000원 인상안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1000~1500원 인상안이 있다.

당정청은 쌀 관세율은 국회 보고 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세화를 통한 쌀의 전면 수입 허용에 대비해 쌀 고정직불금을 현행 ㏊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고, 8개 농업정책금리를 0.5~2% 포인트 인하하는 등 쌀 농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안은 이달 말 민간기획단이 세부안을 제시하면 저소득층 부담이 축소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학교재난위험시설을 개선하기로 하고 재정확보를 특별교부세율을 현재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