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담배가격 인상안 수정 필요… 지방세 비중 높여야"

입력 2014-09-16 17:10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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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정부의 담배가격 인상안에 대해 중앙과 지방간 재원 배분 불균형을 심화를 우려하며 수정·보완을 요구했다.

시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에서 발표한 담배가격 2000원 인상안을 보면, 담배가격 중 개별소비세 신설 등으로 국가재원 배분비율은 38.0%에서 56.3%으로 높아진 반면, 지방의 비율은 62.0%에서 43.7%로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담배관련 2015년 전국 지방세 수입은 오히려 196억원이 감소하는 반면, 국세 수입은 1조 9432억원이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국세에 편중된 조세체계는 시정되어야 할 문제임에도 이번 담배가격 인상(안)은 오히려 국세․지방세 재원배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므로 담배가격 중 최소한 현재 수준의 지방세 비중이 될 수 있도록 향후 법률개정 과정에서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지방자치 시행 이후 20년 이상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 : 2 로 국세에 편중됨에 따라 ‘2할 자치’로 불릴 만큼 지방재정의 현실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2008년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영유아보육 등 복지사업을 국고보조 매칭사업으로 시행해 재정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