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공무원 규제개혁 저항… 내각에 있는 한 용납 못해”

입력 2014-09-16 10:33

윤필호 기자 beetlebu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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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혁신 규제개혁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규제개혁특별법 주요내용과 분야별 브랜드 규제 발굴 현황을 논의한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의 저항세력이란 말이 있고, 사실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저희가 내각에 있는 한 절대 용납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제개혁특위 규제개혁분과 전체회의에 참석해 “규제개혁 법안 내용 중에는 공무원 면책도 포함됐다고 들었고 헌법기관도 법제대상에 포함됐다고 들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것이야말로 국회가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는다는 진정성 의지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에서는 대통령 필두로 규제와 대전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의지를 가지고 규제개혁 혁파에 나서고 있다”면서 “규제개혁 혁파는 정부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 입법적 뒷받침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또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게 되면 규제개혁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각국에서 규제개혁만이 살길이라고 외치고 있다.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규제개혁 한다는 게 의미가 크고 법안이 통과돼 규제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최 부총리는 “감사원 얘기를 많이 한다”면서 “솔직히 공직자들이 왜 안 움직이나 얘기하면 감사가 두려워서 라고 한다. 감사를 한다고 하니 누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는가. 감사원도 반드시 법안 적용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