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내일 국무회의서 ‘증세’ 언급 주목

입력 2014-09-15 08:16

김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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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6일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증세’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모아진다.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는 최근 잇달아 담뱃값과 주민세, 자동차세 등에 대한 인상 방침을 밝혔지만,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특히 “증세는 없다”던 정부가 사실상의 증세로 돌아서면서 조세저항도 커지는 분위기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 세법 개정안에 따른 연간 세수증대 8489억원, 최근 밝힌 담뱃값 인상 추진으로 2조8000억원,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제 개편으로 1조4000억원을 모두 더하면 벌써 5조원의 증세를 한 셈이다.

특히 새누리당 내에서도 담뱃값 인상 폭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서민증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이번 정부의 증세 대책의 당위성과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한편, 정부의 차질 없는 정책 추진을 독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 공전 사태를 다시 한 번 규탄하며 국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증세 발표 이전에 박 대통령도 보고를 받고 동의를 한 만큼 국회와 국민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대책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