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9조5233억원으로 약 2배 늘어… 대기업일 수록 더 많아
국내 기업들의 국외 소득 규모가 지난해 2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법인의 국외원천 소득은 2008년 8조7601억원, 2009년 11조4446억원, 2010년 12조4226억원, 2011년 16조3600억원, 2012년 18조999억원, 2013년 19조5233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 중 국내 기업의 배당소득과 임대ㆍ사용료 소득은 각각 7조3527억원, 7조7693억원으로 전체 국외소득 중 비중이 각각 38%, 40%에 달했다. 5년 전과 비교해도 배당소득은 5조4332억원, 임대ㆍ사용료 소득은 4조5837억원 증가했다. 반면 이자, 인적용역, 양도, 사업소득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을 보였다.
또한 대기업일수록 국외소득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소득금액 1000억원이 넘는 대기업은 기업 전체 소득에서 국외소득 비중이 7.9~11.3%였지만 1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1.0%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소득금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국외소득은 2008년 2조1776억원에서 지난해 9조1837억원을 기록하며 4.2배로 급증했다.
국내 기업들의 국외 소득이 가장 큰 국가는 중국(9조166억원),미국(2조1954억원), 말레이시아(7514억원), 베트남(7218억원), 인도(6774억원) 순이었다.
박 의원은 "업종이나 투자방식 등 국가별 투자방식의 차이가 있겠지만, 투자규모에 비해 적은 소득만을 신고하는 경우 더욱 철저한 사후 검증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을 중심으로 국외소득의 규모와 비중이 급증하는 만큼 역외탈세방지특별법같은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