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
(YTN 보도화면 캡처)
담배값 인상이 흡연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경수 한국담배소비자협회 고문은 11일 보도전문채널 YTN에 출연, "담배값 인상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건강 증진료로 현재까지 2조2000억원 정도의 엄청난 돈이 국회 예산 승인도 안 받고 복지부 장관이 활용한다"며 "흡연자 우려는 1조1000억원 정도를 건보재정에 재원으로 썼다. 약속과 다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목적기금이 다르게 쓰인것이다.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다. 복지부가 노다지라 없앨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정 고문의 주장에 따르면 담배판매로 얻은 세금을 금연 정책에 5~10%만 썼어도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 그는 "1.2%가전국 각 보건소에 5000만원 정도 할당되는 수준인데, 금연정책을 펼칠 수가 없다"며 "물가지수의 영향력 때문에 기재부가 반대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담배값이 오르면 흡연자를 양을 줄이는 데 그것은 흡연율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 4500원이면 금값 수준이다"고 전했다.
한편 담배값 인상 소식을 접한 흡연자들은 "담배값 인상, 사재기로 해야 하나" "담배값 인상, 강제 금연해야겠네" "담배값 인상, 정말 금값이 따로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