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하는 국회’…19대 법안처리율 ‘역대 최악’

입력 2014-09-08 12:03

전민정 기자 puri21@etoday.co.kr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19대 국회의 법안처리율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식물국회’가 장기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은 모두 1만1647건으로 이 중 3157건을 처리해 27.1%의 처리율을 보이고 있다.

18대 국회의 경우 같은 기간 발의된 법안은 19대보다 2000여건 적은 9259건이었으나, 처리된 법안은 오히려 300여건 많은 3470건을 기록, 37.5%의 처리율을 보였다. 앞선 17대의 경우 이 기간 발의 법안 4277건, 처리 법안 1673건으로 법안 처리율이 39.1%에 달했다. 16대 국회에서는 1337건 발의 중 34.7%인 465개 법안이 처리됐고, 15대 때는 845개 발의 법안 중 50.6%인 428개 법안이 이 기간에 처리됐다.

19대 국회에서도 2012년 5월 30일 개원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는 2632건이 발의돼 이 중 30.7%인 808건을 처리했지만 올해는 2689건 중 225건만 처리해 처리율이 8.3%에 그쳤다.

이는 여야가 각종 정치현안을 두고 대치가 길어지면서 상임위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탓이 크다. 특히 최근 최근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처리방안 등을 둘러싸고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서 국회 기능이 사실상 마비돼 5월2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120일 넘게 법안을 한 것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궐선거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이 겹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