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새 전통시장 매출 반토막 "아무리 지원 퍼부어도…"

전통시장 매출 반토막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약 3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에도 불구, 전체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반토막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중소기업청의 '2001년~2013년까지 연도별 전통시장 매출액 및 사업체수 비교현황'에 따르면, 2001년 약 40조 원이었던 전통시장 매출액은 지난해 약 20조 원으로 반토막 났다.

또 시장 수는 2001년 1438개에서 2006년 1610개로 증가하다가, 전통시장 매출감소 영향으로 2007년부터는 매년 줄어 지난해에 운영 중인 전국의 전통시장은 1502개로 감소했다.

2001년 기준으로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약 50% 감소됐으나, 전통시장 수는 4.2%에 해당하는 64개로 증가해 전통시장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 기간동안 정부가 수조 원의 세수를 퍼부어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했단 점이다. 십수년 간의 정부 지원에도 불구, 결국 전통시장 살리기는 실패한 셈.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한표 의원이 중소기업청에서 제출받은 '2002년~2014년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내역'에 따르면 현 정부가 현재까지 전통시장에 투입한 사업비는 총 3조4626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1084개 시장에 아케이드, 주차장, 진입로 설치 등 시설현대화를 위한 사업비로 3조802억 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거래현대화, 상인혁신교육 등 경영혁신 지원을 위한 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비 3822억 원 등으로 활용됐다.

또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온누리 상품권 발행사업을 실시해 총 1조7360억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했고, 총 1조3649억 원의 상품권을 판매했다. 이때 투입된 중기청의 사업예산은 약 1026억 원이었고, 이 중 온누리 상품권 할인판매로 인한 할인보전 금액도 약 164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상권이 위축되자, 정부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의무휴일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 228개 지자체 중 66.7%인 152개 지자체가 의무휴일제를 시행 중이며, 15개 지자체는 자율휴무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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