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 국회에서 논의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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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정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기자실에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격 정책이 최선이다”며 “이를 위해 담배 가격을 4500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복지부의 헬스플랜 2020에 따르면 2020년까지 흡연율을 최소 29%까지 낮추도록 돼 있다"며 "흡연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담배값이 4500원 수준으로 인상될 때 흡연율이 현재 44%(남성)에서 29%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올리는 동시에 비가격 정책도 함께 진행하고,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도 병행하는 등 건강증진기금도 금연정책에 더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담배값 인상 시기에 대해선 "복지부 입장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진전이 있었으면 한다"며 "정기국회를 목표로 한다면 상당히 서둘러야 한다. 의지를 갖고 추진하기 위해선 정부 입법도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담뱃값을 대폭 인상하게 될 경우 국민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고 아직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복지부 계획대로 담뱃값이 인상 될 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