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서비스업은 먹고사는 문제…기득권 위한 반대 단호히 대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비스산업발전 대책과 관련해 기득권 지키기나 정파적 이익을 위한 반대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서비스산업총연합회 회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서비스산업 육성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수출·제조업에 의존한 성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해 이제는 지도에 없는 새로운 내수 영토 확장이 절실하다”면서 “그럼에도 서비스산업은 밥그릇 싸움과 이념논쟁의 틀에 사로잡혀 ‘총론찬성·각론반대’의 지지부진한 상황이 10년 넘게 지속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 분야에서는 해마다 4조원의 유학수지 적자가 나고 수많은 기러기 아빠가 양산되고 있고 보건·의료분야는 최고 우수인재들이 몰려들고 있지만 최근 중소병원들이 도산하고 많은 젊은 의료인들이 좌절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금융분야는 제조업이 세계 8위 무역대국으로 성장하는 동안 세계경쟁력 순위가 계속 뒷걸음칠치고 있고 소프트웨어 분야는 영세한 수준의 머물러 열정과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외면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12일 발표한 7대 유망서비스업 육성 대책의 시행 과정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합리적인 비판과 지적에 대해서는 언제나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수용하되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반대, 정파적 이익을 위한 반대에는 단호히 맞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주 입법을 촉구한 30개 민생법안 중 서비스 관련 법안이 12개나 되지만 이해관계 대립으로 국회에 발목잡혀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2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의료나 교육 영리화와는 무관하다”면서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법안도 ‘의료 민영화 괴담’, ‘가짜 민생법안’으로 둔갑하는 상황이 개탄스럽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8월 임시국회도 아무 성과 없이 종료됐는데 정기국회에서는 구체적 성과가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원 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은 이 자리에서 유망 서비스산업의 집중적인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와 국회가 모든 노력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비스산업총연합회 회장단과 대한병원협회장, 한국광고총연합회장,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장 등 21개 연합회 회원단체 협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