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박남춘 “세수부족 메우려 범칙금 ‘폭탄’”
경찰이 올해 상반기에 현장 단속을 통해 부과한 교통범칙금이 612억원으로 집계됐다. 2009년 이후 매년 상반기에 부과된 현장 단속 교통범칙금 중 가장 많은 액수로,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무리하게 단속을 늘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2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 1월부터 6월까지 166만건의 교통법규 위반을 현장에서 적발해 612억8900여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하루 평균 전국적으로 8700건의 단속이 이뤄진 셈이다.
이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상반기 중 부과된 현장단속 교통범칙금 중 가장 많은 액수로, 작년 상반기(425억7400여만원)에 비해 46% 증가했고 2012년(199억200여만원)과 비교하면 3배나 많은 수준이다.
박남춘 의원은 “작년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보다 300명 감소하고 교통법규 준수율이 향상됐음에도 올해 들어서 작년보다 교통단속을 46%나 강화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교통사고 발생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나 대책도 없이 교통단속에만 올인하는 건 서민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한 꼼수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