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정치가 살아나야… 국회, 시대적 소명 외면할 수 없어”

▲정의화 국회의장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 의장은 이날 19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19대 정기국회 개회식의 개회사를 통해 “정치가 살아나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정치가 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야 할 때”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결코 예사롭지 않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요동치고 있다. 우리의 목소리는 줄어들고, 주변국들에게 우리의 운명이 휘둘리는 상황이 또다시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너무 깊어지고 있다”면서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이대로 주저앉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확산되고 있다. 사회적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평균 수명은 길어지고 있는데 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두려움은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 의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구호와는 달리 매년 부패지수가 악화돼 이제 세계 40위권으로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회가 이런 시대적 소명을 외면할 수 없다”며 “남북관계를 비롯해 국익을 위해 막혀 있는 곳이 있다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야 한다. 경제의 활로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금년부터 예산안 자동부의제가 실시된다”면서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면 이마저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법을 어기고 해를 넘길 때가 되어서야 예산을 처리하는 관행을 금년에도 반복해서 되겠나. 하루라도 본 회의를 미룰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여야에 호소했다.

그는 “국회가 개원한지 66년이다. 이제 여야 상호호혜의 불문율, 의원 상호간의 존중의 불문율이 생겨야 한다”면서 “상시국회와 요일제국회 운영으로 예측 가능한 국회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정청탁금지법, 즉 김영란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원 특권문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 저는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공직사회에 새 이정표를 세우고 새 바람을 일으키는 일을 19대 국회가 완수해냈다는 자긍심을 갖고 싶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 즉 ‘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는 말이 있다”며 “정치에서 오늘 조금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 같지만 훗날 큰일을 이루어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는 이 타협의 정신으로 세월호 특별법 국면을 넘어서야 한다. 그동안 미뤄 놓았던 일을 밤을 새워서라도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