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9~10월 수입차 부품가격 조사할 것”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수입자동차의 부품가격에 대한 조사를 예고했다. 또 사업영역을 넓혀 가는 카카오톡에 대한 제재 가능성도 시사했다. 최근 현장실태 조사를 마친 영화산업의 불공정관행에 대해서도 올해 안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 부근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수입자동차 수리비용이 너무 비싸고 불투명해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며 "9~10월에 걸쳐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품비용을 투명하게 알리기만 해도 과도한 수리비 등의 소비자 불만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수입차를 포함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의 부품값을 공개하도록 한 바 있지만 여전히 소비자접근성과 신뢰도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그는 "부품가격에 대해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소비자들이 보고 판단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기업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노 위원장은 "공기업들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지난 5~7월 현장조사를 마쳤고, 현재 법위반 여부를 분석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기업 등의 독점력을 활용한 불공정 거래관행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근절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노 위원장은 "총수가 있는 기업이면 총수한테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지는데, 총수가 없는 공기업은 퇴직자한테 간다"며 "계열사나 퇴직자 재직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공기업의 위법행위가 확인됐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이 있으니 심사관이 (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 KT의 불공정행위도 적발됐느냐는 질문에는 "지뢰밭에 갔는데 지뢰를 안 밟고 올 수 있겠느냐"고 답했다.

일부 대기업이 영화산업의 제작, 배급, 상영 전 분야를 잠식해 가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의지도 피력했다. 노 위원장은 "대기업의 영화산업 수직계열화 문제 등은 공정위 차원에서 현장실태 조사를 마쳤다"며 "혐의가 있는 일부 행위에 대해선 현장조사에서 확보된 자료를 검토해 연내에 법위반 사항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건처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을 통해 영화산업 종사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9월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 중인 카카오톡에 대해 노 위원장은 "카카오톡이 다른 입점 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영역에 직접 진출하면서 이용료를 차별하거나 거래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는 건 문제"라며 제재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결합에 대해서도 "기업결합신고가 들어오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은행들의 금리 담합 의혹 조사가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그는 "위원장이 지침을 주면 조사가 왜곡된다"며 "조사를 확실히 한 뒤 법률을 적용할 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