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규제완화 재시동… 내달 3일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입력 2014-08-29 09:39

김의중 기자 zerg@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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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제·지방자치단체 관련 규제 집중 논의할 듯

규제개혁 성과가 미흡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질타에 따라 무기한 연기됐던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가 내달 3일 열린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추석 전에 규제개혁에 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다음 달 3일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2차 회의에서는 1차 회의 때 나온 규제 개선 과제와 관련해 부처별 성과를 점검한 뒤 규제개혁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 등을 집중 토론할 예정이다. 분야별로 농업, 건축, 인터넷경제, 지방자치단체 등 4대 분야 규제개혁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와 주변 이익 집단의 반발 탓에 규제완화가 제 때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 학교 근처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 허용은 해당 지역 구청장이 불허하면서 무산되는가 하면 렌터카 회사가 운전자를 포함해 차를 빌려주는 ‘운전자 알선 영업’을 금지하는 규제는 택시 회사들의 반발에 직면한 상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방송 생중계를 통해 대대적으로 개편한 규제정보포털을 시연하고 52개 현장건의 규제개혁 과제와 92개 ‘손톱 밑 가시’ 개선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농업, 건축, 인터넷경제, 지방자치단체 등과 관련된 기업인 및 민간 전문가 30여명을 불러 여러 건의들을 청취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