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지재권 보호 정보분야 민관협의회' 개최

민관합동으로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관세청은 5일 "오는 6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정보분야 민관협의회'를 개최해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민관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동 협의회는 올해 2월 관세청ㆍ특허청ㆍ경찰청 등 정부기관과 ▲주한 미국대사관 ▲EUCCK ▲일본무역진흥기구 ▲현대 모비스 ▲나이키 ▲아디다스 등 총 31개 기관ㆍ단체ㆍ기업으로 구성됐다.

관세청은 이 자리에서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652건ㆍ9338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적발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 2배ㆍ금액 7.5배에 이르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할 예정이다.

또 민관협의회 구성원의 적극적 협조를 통해 우리나라를 경유해 미국으로 가는 환적화물에 대해 한ㆍ미 세관의 국제수사공조로 2회에 걸쳐 115억 상당의 위조상품을 미국에서 적발했다.

특히 국내 브랜드에 대한 위조상품으로 삼성ㆍLGㆍ팬텍 등의 협력업체에서 불법 유출된 1768억원 상당의 가짜 휴대폰케이스와 9억3000만원 상당의 국내 의류, 7억3000만원 상당의 가짜 HITE 맥주 등 11건ㆍ1789억원 상당을 단속했다.

관세청은 또 향후 아시아 태평양지역 주요 외국 관세청과 협력해 국제 위조상품 정보를 교환하는 프로젝트를 창설해 국내외 지재권 보호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위조물품 단속에 의한 압수품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지난 2004년 국무총리실의 '사랑나눔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압수물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 등에 대해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 17회에 걸쳐 3만7617점을 고아원과 양로원 등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한 바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압수물품의 적절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지속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