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한국 디플레이션 초기 단계"...경제정책 적극 추진 시사

디플레이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014년8월28일 서울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경제정책에 대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이 디플레이션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28일 오전 서울 반얀트리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 "물가안정목표 범위가 2.5∼3.5%로 돼 있는데 3년째 하한선으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저물가 기조가 오래 지속되면 디플레이션이 심화될 수 있다며 "최근 경제 전반에 퍼져 있는 축 처진 분위기를 반전시킬 모멘텀을 찾아야 한다. 금기시한 재정 적자 확대, 부동산 시장 정책을 과감하게 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내수부진이 구조적으로 장기간 지속될 것을 감안한 것으로 정부가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누차 언급한 확장적 재정 운용 방침을 한 번 더 강조하며 "내년 예산 증가율은 이전 경제팀의 예산 확대 예상치인 3.5%보다 더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의 불만을 야기한 사내유보금 과세와 관련해서는 "세금 걷고 경영을 간섭할 생각은 전혀 없다. 이 세제는 세수 제로(0)가 목표다"라며 세수보다는 투자와 임금, 배당 촉진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활성화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 여야 간의 문제 해결, 의사결정 구조가 대단히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정치인 출신 경제 책임자로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디플레이션이란, 경제 전반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디플레이션 하에서는 주가는 물론 부동산 가격도 하락한다. 현금이나 현금에 준하는 자산, 혹은 안전한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디플레이션 하에서는 채무자의 채무액 실질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채무자에겐 불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