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목표 정책 기조 유지…소비 확대에 주력할 것”

중국 정부가 ‘목표 정책’으로 부르는 미니 부양책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중국 국무원은 27일(현지시간) 리커창 총리 주재로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목표통제 기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경제 구조조정으로 가속하고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지원 정책들도 계속 추진해 질적인 성장도 계획했다.

올 하반기 들어 경제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이런 방침을 발표한 것은 연간 경제성장목표(7.5%) 달성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기와 수자원 공해 방지와 천연산림자원보호 등 생태환경개선, 병원과 양로원 신설 등 국민건강체계보강과 풍력, 원자력 등 청정에너지 개발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으로 내세웠다.

쉬사오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이날 “재정, 세무, 금융 등 주요 부문의 개혁을 가속하고 건강과 문화 등에 대한 투자를 늘려 소비 확대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대외 개방 확대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4월 이후 국무원은 부동산 여신규제 완화와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 인민은행이 목표 기조의 하나로 농업분야에 대한 재대출(relending)쿼터를 200억 위안(약 3조30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신탁 자금을 쓴 최소 10개 중국 중견기업이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거나 당국 대입으로 가까스로 위기를 넘기는 등 6조 달러(약 6084조원)로 늘어난 중국 ‘그림자 금융’이 인민은행 정책 운용의 심각한 걸림돌로 드러났다.

씨티그룹의 홍콩 소재 딩솽 선임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성장을 부추기고 동시에 채무증가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인민은행이 딜레마에 빠졌다”고 말했다.

골드만 삭스의 중국 자산관리 부문 홍콩 소재 하지밍 수석 투자 전략가는 “인민은행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며 “중국이 연내 금리 인하라는 극약 처방을 선택할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제기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