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 물가와 금리로 본 한국 경제

최근, 경기 회복세 확대를 위해서는 경제 주체들의 불안심리 완화가 필요하다. ‘투자증가-고용증가-가계소득 증가-소비증가-투자증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고리 형성이 필요하다. 가계의 현재경기판단CSI가 2014년 7월 75로 전월 대비 4p 하락했고 향후경기전망CSI는 7월 92로 전월 대비 6p 하락했다. 최근 소비자물가와 시중 금리는 2014년 들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물가와 금리가 낮다는 것이 경제에 긍정적인 면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경제고통지수(misery index)가 2013년 4분기 3.9, 2014년 1분기 5.1, 2분기 5.3으로 높아지고 있다. 분기 단위 지수의 상승은 소비자물가가 1%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상승한 것이 주요 요인이다. 월 단위 지수 추이를 보면 2014년 4월 5.4에서 7월 5.0으로 하락하고 있다. 월간 경제고통지수의 하락은 실업률이 동일 기간 중 3.9%에서 3.4%로 하락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시중금리 중 CD금리유통수익률(91일물)은 2013년 4분기에서 2014년 2분기까지 각각 2.65%를 기록하고 있다. 회사채 3년물(AA-)는 동일 기간 중 3.3%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국고채 3년물은 2013년 4분기 2.90%, 2014년 1분기 2.87%, 2분기 2.82%로 하락했다. 2014년 8월에 기준금리도 2.25%로 조정되어 시중금리 하향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경제는 저금리와 저물가로 인한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에 모두 노출되어 있다.

먼저 기회 요인은 첫째, 국내 소비자물가 안정으로 인해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이로 인한 가계의 소비 증가는 기업의 투자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형성된다. 국내 가구당 월평균 명목소득은 2013년 4분기 1.7%, 2014년 1분기 5.0%, 2분기 2.8% 증가했다. 다만, 소비자물가가 동일 기간에 1%대에 머물고 있어 가계 실질소득 증가에 기여했다. 둘째, 저금리는 기업의 차입비용 감소로 자금조달 비용이 낮아져 투자 및 고용 촉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금리 하락은 가계의 저축유인을 저하시켜 소비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기존 주택담보 대출자의 이자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

위협 요인을 보면 첫째, 국내 경제의 분기 성장률이 전기비 1% 미만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1%대로 하락하여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2013년 3분기 전기비 1.1%, 4분기 0.9%, 2014년 1분기 0.9%, 2분기 0.6%를 기록하고 있다. 민간소비는 2013년 3분기 전기비 1.0%, 4분기 0.6%, 2014년 1분기 0.2%, 2분기 -0.3%로 하락했다. 소비자물가가 최근 4개월 전년 동월 대비 1.6% 내외를 기록했고 생산자물가는 최근 4개월 전년 동월 대비 0.1% 내외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둘째, 저금리로 인해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수익률 감소 등으로 금융업의 부실화가 우려된다. 보험사는 고객에 대한 예정이익률이 하방 경직적인 반면 자산운용수익률은 급감해 수익 악화가 우려된다. 은행은 가계부채의 추가적인 증가로 인한 가계부채 부실로 인한 제2금융권 부실이 은행권으로 전이될 수 있다. 저금리 기조로 인한 과도한 유동성은 가계부채 누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가계부채는 2014년 2분기 1040조원으로 1분기 1025조원 대비 1.5% 증가했고 2012년 2분기 980조원 대비 6.2% 증가했다.

향후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물가와 저금리로 인한 기회 요인을 최대로 활용하는 가운데 위협 요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첫째, 저금리로 인한 금융권의 수익성 악화로 인한 문제가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향후 국내 경기 여건과 미국 금리정상화 등을 고려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물가안정 목표치(2.5~3.5%)를 고려한 물가 대응책이 요구된다. 한편, 생활필수품, 추석 제수용품 등 체감물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적 추진 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