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무위, 금융법안 심의·처리 시급… “야당 동참해야”

국회 정무위원회의 위원장과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27일 장외투쟁 중인 새정치민주연합을 상대로 법안 심의를 위한 조속한 복귀를 요청하고 나섰다. 또 법안의 심의·통과가 지연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경기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다음달 4일 금융당국과 함께 강동신용협동조합 본점에서 의정공백 최소화를 위한 민생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국정감사 보이콧으로 시작한 국회일정 공전과 의정 공백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내수가 살아나지 못하고 수출 등 대외여건도 녹록치 않은 상태에서 야당은 경기활성화와 민생경제 위한 법안심의 동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 의원은 심의가 시급한 금융법안으로 △소비자 피해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한 ‘금융위설치법’ △개인의 정보보호 강화와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신용정보법’ △소액창업자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자본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신종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금융산업 경쟁촉진과 자율성 제고를 통해 고부가가치 신시장과 고용을 창출하고 금융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금융규제개혁 관련 법안’ 등을 언급했다.

또 정무위에서 ‘김영란법’의 심도 있는 논의를 강조했다. 그는 “야당불참에 따라 법안심의·통과가 지연될 경우 투자자, 소비자, 기업 등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경기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다음달 4일 금융당국과 민생현장점검도 계획하고 있다. 국감일정 연기에 따른 의정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과 밀접히 관련된 금융분야 현장을 점검하고 애로를 청취해 입법지원조치 등 필요사항을 확인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DTI, LTV 규제 효율화 등 정책변화에 따른 상호금융의 현황을 점검하고 국회에 제출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의 필요성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