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영 기소여부 결정하는 검찰시민위원회…위원회 구성인원 누구?

입력 2014-08-27 01:15

온라인뉴스팀 on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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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영 검찰시민위원회

(사진 = 뉴시스)

향전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졸피뎀 복용으로 수사를 받아온 god 멤버 손호영 기소여부를 검찰시민위원회가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 강제권이 없지만 사실상 기소여부에 중요한 의견으로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위원회는 자영업자와 택시기사, 전직 교사 등 평범한 시민들로 구성됐다.

26일 검찰은 손호영의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찰시민위원회가 이틀 뒤인 28일 개최된다고 밝혔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고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난 2010년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다. 시민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국민대 법대 안경복 학장이 위원장으로 있으며 자영업자와 택시기사, 전직 교사 등 모두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손호영은 지난해 5월 여자친구가 목숨을 끊자 자신의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졸피뎀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호영 검찰시민위원회 결정에 누리꾼들은 "손호영 검찰시민위원회 결정 권한이 있나요?" "손호영 검찰시민위원회 결정, 향후 결과에 주목합시다" "손호영 검찰시민위원회 결정, 졸피뎀 복용 안 한다고 하더니만"등의 반응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