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금융권 보신주의 혁파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안전대진단과 안전투자 확대, 안전산업육성을 통해 대한민국 안전과 성장이 선순환하는 대한민국을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에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기존의 안전진단과는 차원을 달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박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안전대진단 및 안전산업발전방안과 금융혁신촉진방안 등 2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토론형식으로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올 하반기 실시하는 안전대진단과 관련, "국민 개인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위험요인에서 출발해 대중이용시설이나 교통수단과 같이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와 보이지 않는 제도나 관행과 같은 소프트웨어 진단도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 유형도 태풍과 홍수, 자연재해는 물론 교통사고와 같은 사회적 재난과 개인정보 대량유출 등 신종 재난까지 총 망라해야 한다"며 "누구나 들고 다니는 휴대폰 앱을 활용해 국민이 생활 속에서 위험요인을 손쉽게 신고하는 등 첨단 기술을 십분 활용해 국민 스스로가 안전파수꾼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안전에 대한 투자도 늘려야 한다"며 "당장 급한 것은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연내 보수보강에 착수하고 나머지는 안전예산을 최대한 확대해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학교에 대한 보수보강을 최우선으로 해달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를 더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안전대진단과 안전투자확대를 안전산업육성의 계기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재난재해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보험사에 방재컨설팅을 허용하는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모델의 창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혁신과 관련해선 "금융혁신이 창조경제 구현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지금 시중에 돈은 넘쳐나고 있다는데 창업 벤처기업은 여전히 기술금융에 목말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수단이 없고 뭐하러 굳이 위험을 부담하느냐는 금융권의 보신주의가 팽배해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지난 7월 가동을 시작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은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첫 걸음"이라고 짚었다.

박 대통령은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저리의 신용대출 상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하고 파격적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금융회사의 기술금융도 활성화시켜 기술금융이 꽃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기술금융을 가로막는 금융권의 보신주의도 이번 기회에 혁파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금융회사 직원들이 사후 제재에 대한 불안감 없이 기술금융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고의 중과실이 아닌 경우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에 대한 제재는 원칙 폐지하는 등 검사감독 관행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며 "금융회사 평가와 보상체계도 개편해 기술금융 성과가 우수한 직원이 우대받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