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투데이 1면] 감독당국 은행직원 직접제재 안한다 등

입력 2014-08-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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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당국 은행직원 직접제재 안한다

금융위, 금융 보신주의 해소책 마련… 기술기업 지원시 인센티브 제공

심각한 위법행위를 제외하고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직원을 제재하던 관행이 사라진다. 제재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해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이 이뤄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기술신용평가를 통한 신용대출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하반기중‘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우선 말단 직원까지 저인망식으로 제재하는 현행의 감독관행이 폐지되고 금융회사에 징계권한이 위임된다. 시일이 한참 지난 과거의 잘못이나 고의·중과실 없이 절차에 따라 취급한 대출 부실도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5년이 경과하면 잘못을 잘못을 따지지 않는‘제재시효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다.


◇ S&P500 장중 첫 2000 돌파

유럽중앙은행 추가 경기부양책 기대감 고공행진

글로벌 증시가 25일(현지시간) ‘고공행진’을 펼쳤다. 미국증시 S&P500지수는 이날 장중 2001.95까지 치솟아 사상 처음으로 2000선을 돌파했다. 심리적 저항선이 깨진 것에 대한 부담으로 상승폭이 소폭 줄었으나 종가도 전 거래일 대비 0.5% 오른 1997.92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S&P지수가 2000을 돌파한 것은 지난 1998년 2월 2일 이후 처음이다. 16년 만에 ‘밀레니얼 넘버(1000)’를 달성한 셈이다. BMO프라이빗뱅크의 잭 애블린 최고투자책임자(CIO)는 “(S&P가 2000을 돌파했다는 사실은) 투자자들의 자신감을 키울 것”이라며 “심리적으로 새 숫자를 얻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포토] 사상 첫 분리국감 끝내 무산

세월호 특별법 제정 등을 놓고 여야간 대치로 인해 25일 국회 본회의 소집이 불발되면서 26일부터 사상 처음으로 열릴 예정이던 ‘분리 국감’이 결국 무산됐다. 26일 오전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 국정감사 일정표가 놓여 있다.


◇ "원격진료ㆍ투자개방형병원, 의료민영화 아니다"

최경환 부총리 경제법안 처리 요청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우리 경제의 맥박이 약해지고 있다”며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두고 대치 중인 데 대해서는 “민생법안만큼은 8월 임시국회에서 분리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어렵게 만들어낸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정책들이 실시간으로 입법화되어도 모자랄 판인데도 국회만 가면 하세월"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원격진료ㆍ투자개방형 병원이 결코 의료민영화가 아니다"라는 설명도 했다.


◇ 초저금리시대 '錢의 대이동'

기대수익률 2.6% 100억 규모 사모펀드 5분만에 완판

은행들이 연 1%대까지 예금 금리를 내리면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 예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쩐(錢)의 대이동’이 시작됐다. 초저금리 시대가 현실화되면서 은행 예·적금으로 목돈을 마련하려던 금융소비자들의 시선이 기업어음(CP), 주가연계증권(ELS), 사모펀드, 저축은행 예금 등 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주는 상품으로 급격히 쏠리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이 전날 중국 국영은행의 신용과 연계한 사모펀드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100억원 규모의 한도가 모두 소진됐다. 최소 가입 금액이 1000만원에 이르지만 기대수익률이 연 2.6%로 다소 높자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출시 5분 만에 완판을 기록했다.


◇ [숫자로 본 뉴스] 전국 적자가구 비율 23%

서민층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적자가구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2인 이상 전국 가구의 적자가구 비율은 23.0%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0.9%포인트 증가했다. 적자가구란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많은 가구를 말한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서민층으로 분류 가능한 소득 차하위 20%인 2분위에서 적자가구 비율은 26.8%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3.1%포인트 늘어났다. 2분기 기준으로는 2012년의 28.1% 이후 가장 높았다.


◇ [숫자로 본 뉴스] 추석자금사정 작년보다 어렵다

추석을 앞둔 국내 중소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지난해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14년 중소기업 추석자금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의 47.2%는 ‘지난해보다 자금 사정이 곤란해졌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원활하다’(13.7%)는 기업에 비해서도 3배 이상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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