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기금·공공기관 여유 재원 활용해 재정집행률 확대
기획재정부는 올해 7월까지 재정 집행률 목표치인 63.2%를 상회한 63.8%(191조1000억원)을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방문규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집행률 확대와 집행 효율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특별회계와 기금, 공공기관의 여유 재원 활용을 통해 재정 집행률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은 지난해 96.1%에서 올해 96.6%로, 지방정부는 지난해 84.7%에서 올해 85.2%로 각각 재정집행률을 늘리기로 했다.
또 세외 수입 등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경기회복에 영향이 큰 사업을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수급 및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권익위 복지부정센터와 연계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현장조사 강화와 함께 사정·수사기관과 협업해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