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 노력을 벌인 결과 수입과 지출 부문에서 올해 상반기 4730억원의 재정 누수를 막았다고 25일 밝혔다. 이 같은 재정누수방지금액은 전년 상반기보다 56% 증가한 것이다.
수입 부문에서는 허위로 직장가입자격을 취득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1714억원, 지출 부문에서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비를 환수해 3016억원의 재정누수를 방지했다.
건보공단은 △지역보험료가 많이 나오자 직장가입자로 위장 취업한 경우 △고액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징수한 경우 △의사가 의사를 고용, 동일 명칭의 복수의료기관을 운영한 경우 등 다양한 유형에 대해 추징을 벌였다.
예컨대 인천시 소재 L의원이 지역주민과 공모해 2008년 1월부터 2년9개월간 거짓으로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2억9700만원을 건보공단에 부당 청구한 사실을 적발해 환수 조치했다. 또 의사가 의사를 고용해 병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건보공단에 허위 청구한 사실도 걸러내 230억원을 환수했다.
건보공단은 정부의 복지재정 누수방지와 비정상의 정상화 정책에 맞춰 잘못된 제도와 관행 때문에 발생하는 재정누수와 민원불편을 초래하는 제도들을 개선하고자 올해 1월 수입ㆍ지출 부문 및 보험운영 전반에 걸쳐 35개 과제를 선정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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