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기요금 과오납 환불액 1516억원

최근 5년간 전기요금 과오납으로 인한 환불액이 1천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수성 의원(새누리당·경북 경주)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과오납으로 인한 전기요금 환불액은 1516억2000만원이 이른다.

또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이중 납부 등 사용자 착오에 따른 과다 납부로 환불된 금액은 1490억원, 검침실수 등 한전 잘못으로 인한 과다 청구로 환불된 금액은 26억2000만원이다.

한전의 잘못으로 과다 청구된 금액은 2010년 1억6천만원에서 2013년 9억6천만원으로 6배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이다.

정 의원은 한전이 2010년부터 한전의 귀책사유로 전기요금을 과다 청구할 경우 환불이자율(5%)을 적용해 돌려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전기요금 납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기요금 과오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며 "검침업무 실수, 시스템 오류 등 한전의 잘못으로 전기요금을 과다 청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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