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작년 공공기관 세무조사로 2300억 추징…전년比 4배

입력 2014-08-19 08:47

김미영 기자 bomna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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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해 공공기관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액이 전년도의 4배인 230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7년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액인 4138억원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은 액수로, 지난해 경기 부진 등으로 8조5000억원에 이르는 ‘세수펑크’가 날 만큼 세수여건이 좋지 않자 정부가 세무조사 강도를 높여 ‘공공기관 쥐어짜기’를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에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의 세금추징액은 2304억원으로 2012년 596억원의 4배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07년의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액인 4138억원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은 액수다.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은 모두 21곳으로, 2012년의 15곳보다 6곳 늘었다. 세무조사 1건당 평균 추징세액도 109억7000만원으로 2012년 39억7000만원보다 3배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