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8.15경축사 경제 코드…‘구조개혁·경기부양·경제입법’

지난 15일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등 구조 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강조해 정책 당국자들은 구조개혁 정책 마련에 고삐를 죄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의 확장적 편성 등 경기 부양 관점에서의 재정 정책을 예고했다. 또 이를 위한 경제 법안들의 신속한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경제 부문의 구조개혁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재차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공공부문의 방만 경영과 비효율 등 우리 경제의 비정상적인 적폐들을 바로잡아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창조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를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시키며,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한 관광과 의료 등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규제 개혁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장관회의와 창조경제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함으로써 그간 주춤했던 규제개혁의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 법안의 조속 통과를 언급하며 “정치권도 국민을 위한 국가혁신에 동참해달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경제 법안들이 발이 묶여서 어렵게 일궈낸 경제활성화의 불씨가 언제 꺼질지 모르는 위기감에 쌓여 있다”며 “정치권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민의를 따르는 정치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앞장서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경제 활성화 법안으로 총 30개를 분류해놓고 있으며 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국회에 계류 중인 이들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바 있다.

법안 30건에는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 18건, 주택 정상화 관련 법안 6건, 민생안정 법안 3건, 금융·개인정보 보호 법안이 3건 포함돼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도 다시 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 활동의 성과가 가계의 소득을 높이고, 투자로 이어지도록 정부는 재정, 세제, 금융 등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서 내수경기를 살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미 발표한 41조원 규모의 경제활성화 패키지에 더해 내년 예산도 최대한 확대 기조로 편성해 경기회복의 불씨를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의 경기부양 발언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하루 뒤에 언급된 것이라 시장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 또한 지난달 경제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41조원의 거시경제 패키지를 내놨고 세수 부족 논란에도 경기 부양을 위한 세제 지원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경제단체들은 박 대통령이 이같이 경제활성화 의지를 강조한 데 대해 환영을 표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논평을 내고 박 대통령이 지속적인 규제개혁, 미래 먹거리산업 집중육성, 관광·의료 등 서비스산업 성장동력화, 대·중·소기업과 노사간 상생의 노력을 강조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전경련도 “규제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확장적 재정운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체되고 있는 경제살리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한 것에 대해 공감한다”고 논평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