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인권 예산, 고작 1억 원…SNS 홍보예산의 절반 수준

입력 2014-08-14 08:35

軍 인권 예산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군 인권예산이 한 해 1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육군 28사단 집단 폭행 사망사건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에 나선 서 의원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군(軍) 인권 예산이 연간 1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軍)이 온라인상 이미지 제고와 홍보를 위해 활용 중인 SNS 홍보예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13일 "장병들의 인권과 관련된 국방부 예산은 전체 예산(25조1960억 원)의 0.0005%에 해당하는 1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국방부 예산 중 인권 관련 예산 비중 현황'을 보면 인권 관련 예산은 2009년 8500만 원, 2010년 1억6000만 원, 2011년 3억2800만 원, 2012년 1억6700만 원, 2013년 1억4100만 원이었다.

2011년에는 군 의문사 진실규명위원회 등에 관련 예산이 투입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년 장병들을 위해 쓰인 예산은 1억 원 남짓인 셈이다.

軍 인권 예산 1억 원 소식이 온라인에 전해지자 "軍 인권 예산 1억 원? 1년 국방 예산이 25조라는데 너무하네요" "軍 인권 예산 1억 원은 이해가 안돼요" "軍 인권 예산, 폭발적으로 증가하겠네 이제"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 지난해 발표한 ‘군 인권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병사 10명 가운데 6명(60.3%)이 군대에서 인권 전문가로부터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