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3일 주요뉴스] 교황 방한 경제효과ㆍ세계수학자대회 개막ㆍ 한국의 중산층 기준 등

◇ '교황' 방한 경제효과 5500억… '8월의 성탄절'

프란치스코 교황이 14일 4박5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교황을 보기 위해 국내외에서 100만여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얻는 경제 효과만 ‘55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한국서 개최된 국제회의의 경제효과와 맞먹는 수준으로 내다봤다. 시복미사가 열리는 서울 광화문 일대 호텔들은 객실 예약율이 95%를 넘어섰고, 교황 방한을 기념해 발매한 기념 우표·주화도 날개 돋힌 듯 팔리고 있는 상황이다.

◇ 세계수학자대회 9일간 일정으로 팡파르... 필즈상 4명 시상

수학계의 올림픽으로 꼽히는 세계수학자대회가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서울에서 막을 올리고, 수학자 4명에게 필즈상을 시상했다. 4년마다 열리는 기초과학분야 최고학회인 ICM은 올해 ‘나눔으로 희망이 되는 축제: 후발국에 꿈과 희망을’이라는 주제로 오는 21일까지 9일 동안 코엑스에서 열린다. 이번 서울 대회는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ㆍ중국ㆍ인도에 이어 4번째 개최다. 120여개국 5000여명의 수학자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 15만원 이하 향수·녹용 해외직구 ‘세금 0원’

내년부터 가격 15만원 이하의 향수와 녹용 등을 해외에서 직접 산 뒤 국내에 들여올 때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거주자가 15만원 이하 소액물품을 자가 사용을 위해 수입할 경우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면제하는 내용의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현재는 향수와 녹용, 로열젤리 등에 개별소비세 7%가 부과되고 있다.

◇ [단독]부채비율 150% 넘으면 외부감사인 강제지정

앞으로 대표이사가 횡령·배임을 저지를 경우 분식회계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업은 외부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부채비율 150%를 초과할 경우에도 외부 감사인을 지정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은 대표이사가 횡령·배임을 저질러도 금융당국이 외부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할 수 없다. 금융위는 STX그룹과 동양그룹 등에서 회계 부정 사건이 잇달아 터지면서 분식회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감사인 지정제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재무상태가 부실한 상장사에도 외부 감사인이 강제 지정될 전망이다.

◇ 허무맹랑한 한국의 ‘중산층 기준’…정책 체감도도 제자리걸음

정부는 지난해 12월 ‘2014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면서 올해 3월까지 중산층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통계상 쓰는 중산층 범위가 현실에서의 국민 인식과는 차이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정부는 통계의 연속성과 국제비교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라 중위 소득의 50~150%에 속한 가구를 중산층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 체감도를 반영한 우리나라만의 중산층 기준 마련이 생각보다 복잡한 데다 세월호 참사와 맞물려 계속 미뤄지면서 사실상 흐지부지됐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측은 "소득 외에도 주택ㆍ저축 등 자산과 노후대비 수준 등을 감안한 기준 마련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세가지 갈림길 앞에 선 팬택…최악의 수는 헐값 해외 매각

팬택은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지난달 말 2차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에 들어간지 보름도 채 안되 결국 마지막 선택을 했다. 팬택 앞에는 세 가지 길이 놓여있다.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할 경우 매각되거나 독자 생존할 수 있고, 법정관리 신청이 거절되면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문제는 팬택이 해외 업체에 헐값으로 매각될 경우다. 팬택이 지난 23년간 축적해온 독자 기술이 해외로 고스란히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이다.

◇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건강 상당히 호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건강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 삼성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장(전무)은 수요 브리핑에서 “이 회장의 건강이 여러 가지로 상당히 호전됐다”며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은 앞으로도 (이 회장의 건강이) 지속해서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0일 밤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 회장은 순천향대학 서울병원에서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등 매우 긴박한 상황을 겪었고, 심장스텐트(stent) 시술, 저체온 치료 등을 통해 현재 안정을 되찾은 상태다. 눈을 뜨고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도 조금씩 강해지고 있다는 게 삼성그룹 측의 설명이다.

◇ 사무장병원 계속 증가…부당이득금 4300억원 못받아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부당이득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2014년 5월) 사무장병원 적발건수는 717건(2010년 46건, 2011년 162건, 2012년 188건, 2013년 179건, 2014년 5월 현재 142건)에 달했다. 징수대상금액은 약 4668억원(2010년 88억원, 2011년 600억원, 2012년 720억원, 2013년 1434억5000만원, 2014년 5월 현재 1825억원)으로 거의 해마다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 트위터 계정 8.5%는 컴퓨터 자동 트윗 ‘봇계정’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트위터 계정 중 8.5%가 컴퓨터가 자동으로 트윗하는 ‘봇(bot)계정’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12일(현지시간) 미국 금융전문매체 마켓워치가 보도했다. 봇계정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트위터에서 자동으로 글을 올리거나 팔로워 수를 늘려 영향력이 큰 것처럼 보이게 하는 허위계정이다. 트위터는 전날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트위터 전체 활성 계정 2억7100만개 가운데 약 2300만개가 사람이 쓰지 않는 계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트위터에 중요한 문제라고 마켓워치는 지적했다.